"北, 핵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외부 간섭만 없다면 힘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어" |
프리존(김필재) |
▲김정일의 전쟁관: 김정일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전쟁준비를 해왔으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긴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김정일은 한국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한미군만 없으면 남한은 ‘3일 전쟁감’이라는 것이 김정일의 사고방식이다. 김정일의 꿈은 적화된 ‘통일조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 김일성이 50%밖에 국토를 해방시키지 못했지만 김정일 자신은 무조건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한다. 북한에는 지금 매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식량난은 가장 혹독하지만 군사력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동절기 훈련에서도 북한의 전차와 장갑차 및 포병무기의 고장률은 남한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국력이 약하다고 해서 ‘선군정치’의 병영국가는 군사력을 녹슬게 버려두지는 않는다. 한편으로는 굶어죽는 주민을 외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죽은 김일성 생일잔치에 8억9천만 달러를 소비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이는 옥수수 44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다. 북한 군사비를 1%만 절약해도 28만 톤의 옥수수를 구매할 수 있다. 결국 김정일과 북한 지도부는 경제력은 비록 남한에 뒤떨어져 있지만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만 없다면 힘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김정일의 전쟁의지 및 준비상황: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1964년부터 군(軍)관계 현장을 자주 살폈으며, 권력 최상층에 군림하고 나서는 모든 군민들에게 전쟁준비에 주력할 것을 지시해왔다. 특히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하면서 호전적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김정일은 이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국 통일의 핵심은 군대다. 믿을 것은 군대뿐이다 모든 힘을 다해 군대를 지원하라”고 지시를 내려 전쟁준비에 광분해왔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이 사망하기 2년 전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조’와 함께 남침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시나리오를 본 군 지휘관들은 즉각 실행에 옮기자고 했지만, 김일성은 인민의 생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변진일 저,「북조선 X파일 100」) 그러나 북한은 전쟁 발발을 대비해 평상시에도 전시형 국가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무기생산은 100%자급자족이 가능하며, 무장 헬리콥터, 미사일, 방사포 등도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무기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 경제가 민수경제와 군수경제로 관리체계가 ‘이원화’(二元化) 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군수산업의 최고 기구인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는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 생산, 분배 및 대외 무역을 관장하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 담당분야를 보면 △총국은 군수산업 전반적 계획입안 △제1기계공업국은 소형무기·탄약 △제2기계공업국은 전차·장갑차 △제3기계공업국은 다연장로켓포 △제4기계공업국은 유도탄 △제5기계 공업국은 핵·생화학 무기 △제6기계공업국은 함정·잠수정 △제7기계공업국은 항공기 생산 구매를 맡고 있다. 이 가운데 MIG-29기(대당 1억 달러, 중고 5천만 달러)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제7기계 공업국(평안북도 태천·곽산 소재)이다.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와 합작으로 MIG-29기 조립공장을 건설·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1990~1993년 러시아로부터 MIG-29기 부품을 들여와 2대를 조립생산하기도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두 대의 최신형 전투기를 조립했다는 것은 부품만 있으면 얼마든지 완제품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2001년 북한 문제에 정통한 러시아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93년 이후에도 매년 2~3대씩 MIG-29기를 자체 조립 생산했고, 90년대를 통틀어 15대를 자체 생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 저지: 북한은 60년대 이래 생물학무기 개발을 시도해 지금은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2주 내에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고 상당량의 사용가능한 생물무기를 저장해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투발수단으로는 야포, 미사일, 항공기, 잠수함, 풍선, 특수부대 등이 가용하다. 남한 내의 중요전략목표나 미군기지가 타격대상이 된다.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도 김정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2008년 현재 북한은 600기 이상의 단거리 스커드(Scud) 미사일, 100~200기의 중거리 노동미사일, 실험 중에 있는 대륙간 탄도탄인 대포동 미사일 등 총 800기 이상을 보유하거나 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 개발계획은 1970년대 이래 외화획득 수단이기도 하지만 핵무기와 동등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지닌다. 중거리 미사일은 그 정확성이 표적 내 1~2km의 사거리 공산오차(CEP)를 지닐 정도로 비교적 정확하다. 중단거리 미사일의 표적은 대부분 남한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내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는 대형이기 때문에 소형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혹은 ‘핵 투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북핵은 대남·대미·대일 위협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 같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군(軍)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휴전선 북쪽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를 이용, 남쪽에 핵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전술교리에는 ‘일류신’(IL-28) 폭격기(80여대 보유·2~3톤 무게의 핵폭탄 운반 가능)등으로도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차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민 전체가 북한의 인질이 된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들 무기와 장비의 노후화, 부품과 연료부족, 빈약한 정비, 연습과 훈련 부족 등은 사실이지만 공격을 의도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남한을 향해 먼저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역량과 전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경고 없이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250여문의 장사정포(휴전선 배치)와 남한 전역의 도로·전기 등 각종 기간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와 화생무기 및 각종 중·장·단거리 미사일의 위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전쟁지속역량의 부족 때문에 비록 군사적으로 남한 전역을 일시에 점령할 수 있는 역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한에 막대한 파괴와 인명손상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남한을 계속 협박하고 있다. 한편, 김정일 정권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일본 등 서방국가의 몇 개 도시를 미사일로 공격해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는 위협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도 끝내 미국이 개입할 경우, 김정일은 특수부대를 동원해 미 해군 함정을 격침시켜 미국 내 여론이 참전 반대쪽으로 기울도록 유도하려 들 것이다. ▲개전 시나리오: 북한의 전쟁 지휘체계는 종래 ‘김일성-인민무력부장(現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인민군총참모장(現 김격식 총참모장)이라는 라인으로 되어져 있었지만,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이 직접 인민군 참모부 작전국장에게 지시를 내리도록 바꾸어 김정일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전쟁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전격전’(Blitzkrieg)으로 국군과 주한미군을 제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10~12만 명에 달하는 특수전부대를 남한에 침투시켜 개전과 동시에 미사일 기지, 비행장 등 중요 시설을 공격하도록 하는 한편 기동력을 구사해 한국의 전역을 장악한다는 것이 시나리오의 골격이다. 시나리오 내용 중 김정일이 가장 역점을 두는 대목이 서울에 대한 공격이다. 미사일과 방사포 등의 화력을 사용해 서울 일대에 포탄을 퍼부어 철저히 파괴시킨 다음 정전 교섭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개전의 타이밍은 한국의 사회정세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미국의 군사력이 다른 분쟁지역에 차출되어 힘의 공백이 생길 때가 전쟁을 시작하는 찬스라고 여긴다. 개전에 앞서 북한은 남한 내에 은밀히 구축해놓은 지하조직을 이용해 사회혼란을 야기 시킨 다음 기습공격으로 서전을 장식하려 들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셉 S. 버뮤데즈 박사가 쓴 ‘북한의군사력’(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10만여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특수부대 보유 국가로 이들은 유사시 남한이 주요 국가 기간시설들을 파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해군의 경우 130여척에 달하는 ‘공기부양 고속상륙정’(호버크래프트)을 자체 건조해 운용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대운하’는 유사시 호버크래프트를 이용한 북한군 특수부대의 남침에 매우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 장비는 특수부대 1개 소대급의 무장병력을 목표지역에 기습 상륙시킬 수 있으며, 해상은 물론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해 동·서해안 대부분 지역에 접안할 수 있다. 특히 서해와 같이 간만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 많은 곳에서도 운용이 적합하고 고속기동으로 생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들 함정들을 동·서해에 각각 전진 배치할 경우 개전 초 동시다발적인 기습상륙을 감행, 남한을 일거에 장악할 것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news.com) [관련자료1] 김정일의 남침 도발 시간 북한은 전격전에 의한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습작전은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유는 특수부대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이점도 있지만, 적을 공포와 혼란에 빠트려 사기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미 공군과 한국 공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해 순식간에 초토화시킨다는 작전이다. 동시에 전방에 배치된 240mm 다연장 로켓포와 170mm 자주포, 그리고 120mm 이상의 박격포(11,000문)등으로 서울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한다. 240mm 다연장 로켓포의 사정거리는 70km, 170mm 방사포는 50km 이다. 이 공격으로 서울시내는 전기가 끊기고, 가스관은 파열되어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나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통신 케이블을 비롯한 각종 통신망은 두절되고 한국군에 대한 통제는 완전히 불능 상태에 빠진다. 이와 병행해 몰래 파놓은 지하터널을 이용해 한국에 침투해 있던 특수전부대는 한국군의 지휘, 통신 시설을 파괴해 버린다. 개전과 함께 북한군 특수부대 투입 안토노프(AN)-2형 수송기(282대)를 이용해 공중에서 침투한 특수전부대는 미사일 공격으로 기능이 약화된 한국 공군 기지를 습격해 항공기, 항공관제탑, 활주로, 탄약고, 연료저장소등을 파괴한다. 이 같은 일련의 공격으로 한국군 방어부대의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보병부대가 휴전선을 돌파한다. 12개의 인민군 군단 중 정예군단은 1, 2, 4, 5군단이다. 1군단은 준양, 2군단은 개성, 4군단은 해주, 5군단은 철원에 사령부를 두고 있다. 서울을 향해 침공하는 루트는 여러 개인데 2군단은 개성-문산 라인을 통해 침공하며, 4군단 절반 이상의 병력이 이와 합류한다. 1군단은 태백산맥을 따라 동해안을 거쳐 남진한다. 5군단은 한국의 제1군부대가 서울 방어를 위해 서쪽으로 이동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4군단은 남침에 가담하지 않고, 미 해병대가 서해 쪽에서 상륙해 배후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선 방어에 임한다. 선봉을 담당한 정예 군단의 돌진이 계속되면 폭격기의 지원을 받은 기계화군단이 투입된다. 기계화군단은 기갑여단, 자주포여단, 장거리 방사포 연단으로 편성된 혼성 공격부대이다. 북한 해군(4,700)의 주력은 미사일 고속정, 어뢰정, 침투용 소형 잠수정, 그리고 상륙정 등이다. 그럼 이번에는 북한군의 방어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북한은 11,000기의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에서도 가장 밀집된 방공체계를 자랑한다. 또 지상군부대는 15,000기가 넘는 SA-7과 SA-6을 보유하고 있다.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이들 소형 지대공 미사일은 한미연합군 전투기에게는 참으로 위협적인 존재이다. 전세 불리하면 핵무기 사용 검토 할 수도 한편, 미국과의 핵전쟁을 상정해 군사시설만이 아니라, 산업시설도 지하에 마련해 요새화하고 있다. 이들 지하군사기지는 융단폭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산을 100미터 가까이 파고 내려가 만들어졌는데 식량, 물, 탄약 등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으며 작전 지휘소까지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걸프전 당시처럼 미군이 토마호크 순양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폭기로 북한의 레이더 기지를 폭격한다 해도 북한 전역에 구축해 놓은 모두 지하요새를 파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장기전으로 바뀌면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가 불리해지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관련자료2] "北정권, 제2차 ‘한반도 전쟁’ 기정사실화"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 한국논단 기고문서 언급 2008년 5월1일자 프리존뉴스 보도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 2007년 2.13합의 이후 제2차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국방관리기관인 국방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 사장은 ‘한국논단’ 5월호에 기고한 장문의 ‘북한동정’ 분석에서 김정일 정권이 지난 해 여름부터 ‘국방위원회’의 지도 밑에 전당(全黨)-전군(全軍)-전민(全民)이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국방위원회의 지위·역할·통솔력을 격상시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사장은 “김정일의 이 같은 조치는 첫째로, 대내외 위기상황에 맞게 국방위원회가 당정기관 위에 군림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로, 현재 김정일이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치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영희 사망이후 퍼스트레이디가 된 김옥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김정일 중국 방문 당시 국방위원회 과장 자격으로 김옥이 김정일을 수행했다. 김정일이 김옥을 국방위원회 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방위원회 사업을 감시·조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이 최근 단행한 국방위원회 인사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장이었던 김영춘을 국방위원회부위원장으로 인사이동. △북한군 작전국장 이명수를 국방위원회 전임위원으로 인사이동. △북한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현철해를 국방위원회상무위원으로 인사이동. [분석: 이 같은 인사 조치는 국방위원회가 북한군을 군사-정치적으로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유사시 필요한 경우 국방위원회가 직접 인민무력부 총참모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보강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가 내각사무국에서 사업하던 각 분야의 능력 있는 정책관련실무일꾼들을 국방위원회로 인사이동. [분석: 이 같은 전격적인 인사 조치는 국방위원회가 나라의 모든 정책을 직접 장악-지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사장은 또 “김정일이 국방위원회의 지위·역할·통솔력 격상 후 남한과 국제기구, 그리고 각국에서 지원되는 수해복구긴급구호물자를 북한군 주둔군사기지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데 선차적으로 돌림으로써, 북한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재정비·보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군이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국방위원회 주도로 2008년 1월16일~2월16일 기간동안 전군-전민-전국 종합동기군사훈련을 지휘-감독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정권이 새해 벽두부터 북한 전역에서 전군-전민-전국 종합동계군사훈련을 조직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국방위원회 명령에 따라 1월15일 정규군·비정규군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종합기동군사훈련에 돌입한 북한전역의 정규군(북한군)과 비정규군(교도대·노동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은 진지를 차지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야간 강행군·각종 화력훈련·공습대비훈련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전 지역 주민들은 주·야간 등화관제 훈련을 진행했다. 국방위원회는 또한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군사훈련이 기간·전시(戰時)상황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통제하기 위해 국방위원회검열단 까지 전국 각지에 파견했다”고 김 전 사장은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사장은 6자 회담과 관련된 북한의 미국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김정일 정권의 상투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일은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모자를 벗겨주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계속 들고 나옴으로써 부시행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체제유지 시간벌이를 성사시키고,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관련자료3]“北, 오바마 취임 100일 내 도발 가능성 높아” 마이클 오핸런 美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언급 김정일 정권이 차기 오바마 행정부 취임 100일 이내에 미국을 자극하거나 시험하는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에 새로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를 ‘자극’(prod)하거나 ‘시험’(test)하려 할 수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수준이 도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즉각적으로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 같은 행위는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를 시험하고 자극하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최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길 원한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어이없는 일(travesty)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과거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고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도 북한 측과 여러 번 공식적인 협상을 벌이는 등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해왔다는 게 오핸런 연구원의 설명. 이와 함께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돌아가는 혜택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미북 간 관계 정상화가 미국에 크게 해롭지는 않다고 오핸런 연구원은 덧붙였다. 오핸런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핵 폐기 문제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협상을 통해 합의문이 도출되는 등의 확실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김정일과 직접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는 데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실패한 북한이라는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베트남의 예와 같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과 개혁에 나설 때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포괄적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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